우울한하루

선순위 세입자도 위험한 신종 전세 사기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에 대한 걸 보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까지 잔인해질 수 있나 싶었다.
요즘 자주 보이는 모임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게 아니다..
1 순위 세입자도 위험해질 수 있는 무서운 방법이다.
바로 경매 낙찰과 관련이 있다.
상황은 이렇다.
임차인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낙찰 되었다.
꽤 오랫동안 산 1순위이다. 그래도 보증금 떼 일 걱정은 없었다. 그런데 경매 낙찰 후의 문제가 일어난다.
낙찰받은 사람이 경매 후에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연락을 비하 글 레 수 소문 끝에 진득하게 연락을 했는데
경매 초보인 척한다.
그러니까 경매로 거의 천만 원 이하로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집값이 아주 싸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300만 원에 집 한 채를 취득한 것이다.
그리고 우선변제 순위가 있는 임차인에게 돈을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집값이 300만 원으로 경매를 낙찰받았다면

전셋집이 2억이라 치자.
임차인은 1억 8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
근데이 1억 8천을 주지 않고 뻐 팅 기는 것이다.
무서운 건이 1억 8천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다.
그래서 임차인은 결국 어떤 행정 소송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경매꾼은 집값 2억으로 팔아 버리면은 몇 배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진짜 너무 충격 먹었다.
이러다가 진짜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이 되겠다.
아니면 전세의 종말을 맞이하거나.
정말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세상이니 조심해야 한다.

전세 지옥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요즘 하도 뉴스에서 전세사기 계속 들썩하니까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간 것 같다.
또 나도 예전에는 전세로 살았던적이 있으니까.
진짜 전세로 살았을 때는 왜 그렇게 위험한 걸 몰랐는지 싶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월세는 바보같은 사람이나 하는 짓이었다.
월세로 돈이 펑펑 나가느니 전세 가고 말지.
이런 의견이 대세였는데 참 격세지감이다.
판도가 순식간에 뒤집혔다.
이젠 전세는 위헌한거다.
몇년만에 왜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전부 대한민국이 사기 치기 좋은 환경이라서 그런 것 같다.

아무튼 이 전세 지옥이라는 책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다.
이분은 일단 보증보험이 없었고 그렇게 최우선 변제금까지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런 자격조차 못 된다는 걸나중에 가서 알게 된다.무슨 일이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선순위 반환보증금액은 옛날 거였던것;;;

그래서 최신으로 봤더니 보증금이 초과되어서 받지 못하는 상황...ㅠㅠ

그래서 진짜 읽어도 희망이란 게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인데 거기서 더 엎친데 곂친 격까지 벌어진다.
인터넷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까지 잘못 걸려서 해커한테 해킹 당하고 돈 뜯기는 상황이 오고..
너무 안습이었다....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이나 싶었다.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여러 방면으로 찾아 다니다가
주민센터에서 라면과 휴지도 받는 에피소드....

주민센터가 작아서 글쓴이가 전세사기 당했다는 내용을 공무원들이 듣게된다.
근데 얼마나 불쌍라도 처절했던지...
공무원이 연민으로써 라면을 쥐어준다ㅜㅜ.... 참...
가슴이 시리다ㅜㅜ

우리나라는 왜이렇게 사기꾼에 관대한지 싶다.
전세사기에 관해서 찾아 봤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전세를 들어가지 않는것 밖에 없는 것 같다.
진짜 그것밖에 완벽한 해결책이 없는다.
다행인 건 보증보험에 들었다면 그래도 구제 받을 길이 있다는 거.

하지만 집주인들의 욕심으로 불법개조 한 집도 많다.
그러니 보험의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진짜 전세제도를 없애거나 좀 칼을 갈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그러면 전세제도에 약한부분을 파고드는 사기가 계속 기승을 부릴 것 같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세월호 참사라던가 이태원 참사 전부 방치하는 상태였다.
국가의 책임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짓이 반복된다.
이러니까 저출산이 문제가 아닌가 싶고 ...
제발 국가에서 보호해 줘야 하는 부분은 국가가 보호해 주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